뿌리산업 외국인력 장기체류 비자 신청 접수…기업당 최대 8명까지

by김형욱 기자
2023.02.12 19:36:36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20일부터 뿌리산업 외국인력에 대한 장기체류 비자 신청을 받는다. 뿌리산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턴 비자 발급 대상을 120명에서 400명으로 늘린다.

이경호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앞줄 가운데)과 뿌리기업 명가·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25개 기업 대표가 지난 2022년 11월23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선정증 수여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13일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발급을 위한 산업부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20~24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희망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제도는 뿌리산업이나 농·축·어업, 조선업의 인력난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통해 해소하고자 법무부가 2017년 도입한 제도다.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비전문취업 비자(E-9)로 국내에서 정상 취업한 외국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한국어능력·근무경력·숙련도)을 갖추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발급해 체류기간 등 제한 없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선발 인원을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5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뿌리산업 분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산업부의 추천으로 발급되는데, 올해 전체 선발 규모 확대와 함께 이 분야 선발 규모도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또 상반기에 300명을 선발 후 하반기(7월10~14일)에 100명을 뽑는 방식으로 가급적 빠르게 외국 숙련인력 고용 안정화에 나선다. 뿌리산업은 주조나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이른바 뿌리 기술을 활용해 금속이나 플라스틱, 고무, 펄프 등을 만드는 기초 제조업이다. 전체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영세한 탓에 고질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산업부는 선발 규모 확대와 함께 기업당 비자 발급 허용 인원을 1~5명에서 2~8명으로 두 배 남짓 늘렸다. 직원(고용보험 대상 한국 근로자 수) 5~9명의 사업장은 1명에서 2명으로, 60명 이상 사업장은 4~5명에서 8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허용 인원 확대가 뿌리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추천서 등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고 발급 기간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