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소급적용' 약속 빠진 추경 합의, 강한 유감"

by박기주 기자
2022.05.29 16:14:1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의당이 29일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합의에 대해 “‘소급적용’ 약속 빠진 손실보상 추경 합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여영국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정의당 지지호소 중앙선대위 특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 추경 예산이 일부 증액되고 추가된 것이 있지만 결국 소급적용 문제와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핵심적인 내용은 모두 빠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국 371만여 사업자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됐다.



이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든 후보들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약속하고 합의한 바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즉시 50조 추경, 온전한 손실보상‘을 지난 대선에서 공약한 바 있다. 새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생색만 낼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사과부터 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손실보상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의 책임은 여전히 남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아울러 오는 9월까지로 연장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만기가 이제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대환대출이나 소극적 채무조정이 아니라 위험부채 탕감 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부채 관리 대책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번 추경안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손실보상법 개정,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