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中, 가공무역 줄이고 소비 확대정책 강화할 듯”

by김경은 기자
2019.03.10 14:59:37

트럼프와 시진핑(사진=AFP)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성장세 감속으로 중국 정부가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노출을 줄이기 위해 소비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아울러 기업부채와 부동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디레버리징 및 부동산 규제 정책은 당초 계획에 비해 지체 또는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0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게재된 ‘미중 무역갈등 이후 중국의 경제상황 및 리스크 요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본격화된 미·중 무역갈등으로 중국 수출 증가세 악화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중국경제는 무역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0년 3.9% 이후 최저수준인 6.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특히 분기 성장률 둔화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도 최근(지난 4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중소·민영기업의 자금난 심화로 경제성장의 하방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성장세 감속이 과도할 경우 누증된 부채와 부동산 리스크의 현실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무역갈등이 실물경제에 일부 영향을 미쳤지만, 부채 및 부동산 리스크가 단기간 확대해 경제 침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나아가 대외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중국 정부는 내수 위주의 소비 진작 정책을 확대하고, 디레버리징 및 부동산 규제 정책은 보다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물경제와 관련 소비와 민간 투자는 양호하나 수출 증가세 둔화와 구매자관리지수 하락 등이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10%대 증가세를 보이던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둔화하다 1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1월중 수출이 9.1% 반등했으나 이는 춘절연휴에 앞선 조기통관 영향인 만큼 추세적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이르다. 특히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가 하락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기업가심리지수도 지난해말 67.8로 전년 동기 대비 6.0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중국 내수부문의 경우 취득세 인하 정책 종료로 자동차 판매 부진이 지난해 하반기 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소비자신뢰지수는 기준선 100을 크게 상회하는 1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어 서비스형 재화에 대한 소비는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양국 무역갈등이 완화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협상타결은 쉽지 않고 합의사항 이행에도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무역갈등은 당분간 대외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역갈등과 성장세 감속으로 우려를 낳았던 부채 및 부동산 리스크는 단기간내 대규모 부실화 및 경착륙 위험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잠재리스크 축소를 위해 디레버리징과 부동산 규제 등 중국정부의 안정화 대책은 당분간 지체 또는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기업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늘면서 최근에는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명목 경제성장률(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조사대상국(43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준은 155.1%로 상승했다. 신흥국 평균(97.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경기부양책에 따른 기업의 고정투자용 차입이 늘어나고 그림자금융 등 규제회피 수단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수준은 높지 않지만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2016~2017년 가계부채는 연평균 22.3% 증가해 GPD 성장률을 크게 웃돌았다. 주택담보대출 확대와 소비성향이 높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P2P대출, 카드·자동차론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이같은 중국의 높은 레버리지비율은 성장률 둔화로 인한 부실화 우려를 키운다. 실제 채무부담이 가중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회사채 디폴트 금액이 3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회사채 지급불능규모는 1206억위안으로 전년 338억위안 대비 큰 폭 증가했다. 기업의 유동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 총자산수익률(ROA)는 전년 9.5%에서 지난해 7.2%ㅀ 하락했고 지난해 제조업 평균 재고소진기간도 전년 대비 3.1일 증가한 18.3일로 증가세가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 채권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채권시장 디폴트율은 지난해 11월말 0.74%로 통상적인 수준보다는 낮다.

기업부채 다음으로 위기 리스크로 지목된 부동산 경착륙 우려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규제에 다른 거래 부진은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도시의 경우에는 매매제한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규제정책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대외 무역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가공무역 비중을 줄이는 성장구조 변화와 내수중심의 성장전략을, 대외적으로는 지역내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우리 기업이 중국의 소비시장 확대를 공략하기 위한 선제적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