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슬 기자
2013.04.16 11:01:17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민주통합당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쓰여야 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이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이어서 원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은 전체 17조3000억원 중 세입 보전용이 12조원이고, 세출 증대용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며 “그 중에서도 4·1 부동산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 1조4000억원, 취득세 등 세수감수에 따라 지방세수에 들어가는 게 1조원”이라고 지적했다.
변 의장은 “실질적으로 서민경제 활성화에 쓸 돈은 2조9000억원이고, 일자리 창출예산은 4000억원”이라며 “이것을 하려고 17조원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 의장은 또 적자국채 발행에 대처할 재정건전성 확보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5월 중기운영 계획시 반영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경을 심사할 국가 재정성 확보 대책을 확실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