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12.02.28 10:16:10
KT 일자리 및 고용감소 주장 반박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KT의 필수설비 이용 사업자들은 통신관로 개방시 대규모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이 기대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통신관로 개방시 신규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가 우려된다는 KT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28일 이들은 "필수설비 제공고시가 개정되면 광케이블과 장비를 새로 설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간선망 및 백본망 등 연계구간 투자가 확대돼 사업자들은 최대 1조3300억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에 따른 통신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는 2조9000억원, 고용창출은 1만5000명, 부가가치 창출은 5900억원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KT가 보유한 관로의 여유공간인 예비율을 150%에서 130%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필수설비 사업자인 KT의 관로를 경쟁사에 얼마 만큼 도매로 임대해 줄지 여부는 `관로 적정 예비율` 산정에 따라 좌우된다. 예비율이란 KT가 자사의 케이블 불량 같은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임대하지 않고 남겨 둬야 하는 비율이다. 이 예비율이 낮을수록 KT가 타사에 내줘야 하는 공간이 커진다.
KT는 필수설비 제공제도가 활성화되면 향후 5년간 약 1조5000억원(KT 약 6872억원, 이용사업자 약 8199억원)의 투자감소와, 약 1만6400개(KT 약 7300개, 이용사업자 91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해 왔다.
사업자들은 "KT 필수설비 이용사업자들은 이미 구축된 관로의 여유공간을 사용하므로 KT의 신규투자 설비의 사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필수설비와 관련된 KT 투자비의 대부분은 도로굴착비용, 복구비 등에 해당되므로 KT가 관로와 케이블 용량을 축소하더라도 공사업체의 일감 감소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은 또 "정부가 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필수설비 제공 의무를 부과했지만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아 지난 2009년 KT-KTF 합병 시 합병 인가조건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그러나 KT는 2014년까지 개방을 약속했던 7만8200개의 인입관로를 2011년 현재 325개(1.1%)만 제공하는 등 합의사항을 거의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