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일곤 기자
2008.12.16 11:16:18
게시물 위법·유해성 판단 공동심의 역할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인터넷 포털업체들이 악성 댓글 등 위법, 유해성 게시물을 공동으로 대응하고 규제하는 자율규제기구를 만든다.
16일 다음(035720)·야후· SK컴즈(066270)· NHN(035420)· KTH(036030)· 프리첼· 하나로드림 등 7개 포털사는 인터넷 이용자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유규제협의회(이하 자율규제협의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자율규제협의회는 규약 제정 및 조직 구성 등 준비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식 활동에 들어간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소속된 포털 6사는 지난 7월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정책협의회(이하 포털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이번에 발족한 자율규제협의회는 소속된 포털사들이 포털정책협의회에서 발의된 것.
자율규제협의회는 포털들이 자체적으로 위법과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게시물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공동 심의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 방침을 결정하며, 각 포털들은 결정된 방침을 따르게 된다.
자율규제협의회는 각 포털사 CEO들이 참여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와 심의위원회 및 사무처로 구성된다. 위법, 유해성 게시물은 1차적으로는 각 포털의 심의 위원들이 처리하고, 최종 결정은 CEO들로 이뤄진 이사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의위원회 활동을 자문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될 자문위원회도 둘 계획이다.
자율규제협의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용자가 피해 구제를 위해 간편하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 사 신고센터와 연동되는 시스템 및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주형철 SK컴즈 대표는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게시물들은 상당수가 위법,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모호했고 개별 기업이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판단해 처리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자율규제협의회는 한국적인 공동 자율규제 체계를 갖추어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