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세제개편)대선용 `퍼주기`아닌가..3.5조 감면

by이정훈 기자
2007.08.22 13:30:15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 마련된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내년부터 향후 6년간 총 3조5500억원에 이르는 세금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증세(增稅) 논란이 거셌던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퍼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2일 `2007년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해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3조50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 셈.

항목별로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10~20%씩 상향 조정하면서 소득세 1조1000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고 국가 균형발전 세제 지원으로 1조원,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인하로 7000억원, 등유세율 인하로 3000억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1조6000억원, 2009년 1조8000억원으로, 세제 개편 이후 첫 2년간 감면효과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총 1000억원의 감면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 감면효과는 대부분 중산 서민층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추정으로는 근로자에 1조560억원, 영세 자영업자에 8850억원, 농어민 등에게 4430억원, 중소기업에 4590억원 각각 혜택이 돌아가게 돼 중산 서민층 세 경감이 전체의 80.1%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대기업 세 경감규모는 3.2%에 불과한 1130억원으로 추정되고 전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항목이 592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세금 부담을 깎아주는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허 실장은 "세금을 깎아주더라도 그 효과가 근로의욕 고취나 미래 성장 잠재력 확충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소득세 등 다른 세수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며 "다음달 발표될 중기 재정운용계획상 재정수요도 충분히 감안한 만큼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세수 증가를 야기하거나 중립적인 세제 개편안을 짜왔던 재경부가 현 정권 마지막 해에 세금을 깎아주는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선거를 의식한 `퍼주기`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세수가 933억원 늘어나게 됐지만, 재경부는 "세수 중립적"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