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철 기자
2004.09.21 10:28:25
채무자·법조계 등 높은 관심‥막바지 준비작업 박차
[edaily 조용철기자] 한계 채무자의 빚을 법원의 판결로 일부 면책해주는 개인회생제도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신청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법조계는 관련 특수를 기대하는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채무자회생제는 개인파산 등 기존 제도보다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일반인들이 혼자서 처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경기 침체와 과당경쟁으로 불황을 겪고있던 변호사들은 때아닌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도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연간 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 법률서비스 시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개인채무회생 신청 열기 `후끈` = 개인채무 신청을 받는 법원은 물론 변호사 사무실 등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고 개인 회생제도를 설명해놓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도 하루 평균 4000건을 열람하는 등 개인채무회생제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개인채무자회생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37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 중 기존 구제제도들의 신청요건에 맞지 않아 이를 이용할 수 없었던 열악한 지위에 있는 채무자들의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담당판사 32명과 법원공무원 120명이 공동 연수에 들어가는 등 개인회생제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세한 시행안이 공개된 이후부터는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등 개인회생제 운영을 담당하게 될 전국 14개 법원 담당부서에는 연일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3일 개인채무자회생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변호사 260여명을 포함한 300여명이 몰려들어 연간 3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특히 개인채무자회생제는 워크아웃등 기존제도보다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신청 및 변제계획 이행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혼자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허위 회생계획 `면책취소` 주의 = 2년 이상동안 채무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비정규직이란 점에서 법원이 비정규직 또는 아르바이트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으로 인정할지 여부 등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상가를 담보로 금전 등을 빌린 채무변제비용은 특별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법원의 개인채무 인가결정 이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성실히 빚을 갚다가 실패했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으면 개인파산의 경우처럼 `즉시면책`이 가능하지만 은행연합회에 `빚변제 실패기록`이 최장 8년간 남으므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면책결정이 난 뒤에도 1년이내 회생계획 이행중 제출한 회생계획이 허위라는 점이 발견되면 면책이 취소되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으므로 보다 철저한 주의가 요망된다.
재산을 숨겨놨거나 채권자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처분행위 등을 할 경우 `사기개인회생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그 밖의 보고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 등을 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도 있다.
◇예상되는 문제점 = 법원이 담당판사 등의 인원수를 늘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월 3만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이용 신청자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변호사업계의 `특수` 기대에도 불구, 개인채무자 회생제를 이용하는 채무자 대부분이 무소득자나 소득이 일정치 않은 채무자들인 것으로 보여 개인채무회생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가 실제로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특히 채무자가 법원의 변제계획 승인 후 최장 8년이나 되는 장기간동안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돈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이 높다는 점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에 성공하는 채무자가 많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아 시행 초기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