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만 기자
2004.02.02 10:50:28
[edaily 조용만기자] 카드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2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박의명 감사원 과장 등 3개팀 19명의 감사반은 이날 금융감독원 9층에 감사장을 마련하고 관계자 면담과 정책자료 점검 등 본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카드사 대출업무비중 폐지와 현금서비스 이용한도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카드사 대출 업무비중 50% 축소, 길거리 회원 모집 금지, 적기시정조치에 연체율 기준 도입 등의 그동안 이뤄진 카드정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밝힌 감사사항은 ▲금융감독원 운영실태 및 회계투명성 ▲금융감독체계 및 신용카드, 기업구조조정 등이며 감사기간은 필요시 1주일가량 연장된다. 감사원은 카드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정책실패외에 금융감독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어서 감사결과후 감독기구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카드감사와 관련, "자료요청과 질의 등에 대해 협조하고 카드감사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드부실의 경우 정부가 시장의 시그널을 제대로 못챙긴 감독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사결과 카드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원장은 "더욱 중요한 것은 카드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는 신용카드사의 부실초래 원인이나 신용카드업 감독실태 및 카드대책추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효율적인 감독과 부실재발 방지를 위한 감독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시스템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체계의 다원화로 효율적인 감독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며 따라서 금융감독체계와 금융감독기구·기업구조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시스템을 재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