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인텔에 보조금 부을 것…韓도 지원 고민해야 할 때"

by김소연 기자
2024.11.08 05:29:59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외에도 주요국들이 이미 첨단산업에 천문학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어 이는 한국 반도체에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세수 부족 탓에 직접 보조금 지원이 어렵다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이라도 차질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가 지난달 30일 이데일리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용석 가천대 석좌교수(반도체교육원장)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 가천대 연구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미국 대선 이후 반도체 지형은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게 될 것”이라며 “지금 인텔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미국 회사인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스 등 반도체 생산·장비 회사들을 키우는데 더욱 신경 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레거시(구형) 반도체 영역에서도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경우 국내 반도체 기업들 역시 그 영향권에 들 수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반도체법)을 폐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발언까지 고려하면, 미국 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전략적 판단은 더 중요해진다. 김 교수는 “만약 트럼프 정부가 보조금을 폐기하거나 혹은 보조금 규모를 줄인다고 하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것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며 “득실을 따져야 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은 반도체 기업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이 제일 좋다”며 “미국, 일본, 중국 모두 직접 보조금을 주고 있다. 이들 국가 내 반도체 기업은 우리보다 앞에서 뛰는 셈이 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 여력이 없다고 하는데,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프로젝트에서 특히 전력과 용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줘야 한다. 이걸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교육원장(석좌교수).(사진=방인권 기자)

△반도체 지형은 아메리카 퍼스트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훨씬 더 강하게 보여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조금이 대표적이다. 본인이 말한 것처럼 보조금을 전부 폐기하진 못하더라도 (보조금에) 영향을 줄 것이다. 공언했듯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결국 미국 반도체 회사인 인텔이나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스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회사를 키우는 데 더 신경을 쓸 것이다. 트럼프는 공이 어디로 튈지 몰라 예측이 잘 안 되지만, 자국 우선주의는 더 강해지고 중국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레거시 D램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 초미세 영역에서만 장비 수출 통제 등을 했다. 그 이유는 미국 내 장비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레거시 영역에서는 물꼬를 터줬다. 트럼프 정부는 레거시 제품까지 손을 볼 가능성이 일부 있다. 사실 중국에 대한 규제는 웬만한 카드는 다 썼다. 설계부터 제조 생산을 모두 못 하게 했다. 레거시 영역만 남았는데, 그 부분에서 얼마나 제재를 가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반도체는 꼭 초미세 공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레거시 영역도 필요가 있다. 레거시 역시 어떤 것들은 국방 분야에서 쓰이는 제품이 있다. 화합물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화합물 반도체는 국방 영역과 직결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바이든 정부가 삼성전자에게 약 8조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걸 받는다고 하면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기술력을 빨리 끌어올려 공장을 가동하는 게 중요하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폐기할 일은 없겠지만, 그 금액을 낮출 경우 (삼성전자는) 미국에 공장 짓는 걸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 국내 기업에서는 득실을 따져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다. 미국, 일본, 중국 다 직접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 일본 자국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우리 기업 앞에서 뛰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설 여력이 없다고 하면,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특히 전력과 용수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야 한다. 이것을 못하면 안 된다.



△삼성전자 31년간 재직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카이스트 반도체설계교육센터(IDEC) 운영위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위원 △반도체공학회 부회장 △반도체공학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