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들어섰지만…민생없이 여전히 `김건희·이재명`

by김유성 기자
2024.10.13 16:44:55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정책보다는 정쟁이 우선되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부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집중한다. 이 의혹은 지난달 23일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공수처 내 수사4부에 배당됐다.

오는 18일 열리는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불기소 처분에 대한 질의를 한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정부는 김건희 여사가 실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인자”라면서 김 여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와 자신들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법사위 국감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 날(1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돈 봉투 사건을 일으켜 놓고 되려 수사 검사를 국감장에 부르려고 한다”면서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적반하장’이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의혹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14일 열리는 행안위 내 경기도, 경기 남부·북부 경찰서 국감에서는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인 ‘코나아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한다.



국방위 국감 또한 정쟁 이슈가 더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방위 국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충암고) 동문들이 중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채해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대북 정책 등으로 맞불을 놓았다. 특히 2020년 9월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했던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2019년 11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감 전부터 계속됐던 정쟁 이슈가 국감 동안에도 계속되는 것을 놓고 피로감을 호소했다. 정작 행정부 감시와 견제, 민생 대책 점검은 뒷전이라는 의미다.

이 같은 비판에 민주당 내 한 초선 의원은 “정책 얘기를 많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전선을 유지해 (김건희 여사 등) 한 이슈를 집중 공략하는 것도 야당이 해야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도 “정책 얘기에 할애할 시간이 적어 아쉽다”면서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