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치적 결단 남은 강제징용 해법…`성의 있는 호응` 나올까

by권오석 기자
2023.03.12 15:44:2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한일정상회담에 나서는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일본의 협조를 이끌어낼지 관심이다.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완강히 반발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내놓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에 이번 회담 성과는 물론 여론의 향방이 달렸다고 해도 무방하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동편에서 ‘강제동원 굴욕해법 무효 촉구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대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배상받을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

이 방안은 발표 직후 여론은 물론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일본 측의 사과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 등 피해자 측의 주요 요구 사항이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판결금 지급에 참여하는 게 핵심인데, 전망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난 10일 취재진을 만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피고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단기간 내 피고 기업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대신, 재단 기금과 별개로 한일 경제계가 함께 마련할 예정인 ‘미래기금’(가칭)에는 피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기여를 비롯해 일본 측의 사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우리 정부가 사실상 통 큰 양보를 했다는 점,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한일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압박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이렇다 할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피해자 측이 판결금 수령마저 거부한다면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해법을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하면서 해결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12일 ‘한일관계 해법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유튜브 ‘쇼츠’(shorts)와 함께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 동원 문제 해법은 대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라며 “취임 초부터 외교부에 해결방안을 주문했고,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