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5개국과 공동대응

by이유림 기자
2022.09.06 10:06:41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우리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우려가 제기되는 다른 국가들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6일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주요 5개국 주미 대사관의 실무급 인사들이 미국의 전기차 차별 대우에 대응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갖고 각국 입장을 교환했다.

5개국 간 공조가 구체화한다면 그 자체로 대미 협상력이 높아지고, 세계무역기구(WTO) 공동제소 등 최후의 수단도 확보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개편과 관련해 유럽, 미국 등 유사 입장국과 실무 협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수시로 모일 수 있다”며 추가 실무 협의를 예고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판매용 전기차를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