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35兆 투자, 일자리 200만개, G5 경제대국"…경제비전 발표

by이상원 기자
2022.01.11 10:00: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세계 5대 강국으로의 도약 발전 계획을 담은 ‘신경제비전’을 발표했다. 경제력과 국방력, 문화수준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이 후보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에서 열린 ‘제20대 대선후보 초청 새얼아침대화 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 “바로 지금이 대전환의 ‘골든타임’”이라며 “이재명 신경제의 목표는 종합국력 ‘세계 5강의 경제대국’”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 수준의 경제력·국방력을 갖춘 하드파워 국가 △높은 문화 수준을 갖춘 소프트파워 국가 △혁신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혁신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인류 사회 공헌에 앞장서는 국가 등의 세계 5강 기준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세계 5강으로 가기 위해 과학기술·산업·교육·국토대전환이라는 ‘네 가지 대전환’ 계획도 공표했다.

이 후보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산업 대전환’이다. 그는 △디지털 △에너지 △제조업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수출 등 총 6개 분야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 성장을 위해 이 후보는 물적·제도적·인적 인프라의 선제적 구축, 마이데이터의 전 산업분야 확장, 안심데이터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약 135조원을 투자해 200만개의 새 일자리를 마련할 것을 선언했다. 에너지 대전환에 대해선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고속도로’와 김대중 대통령의 ‘인터넷 고속도로’에 이은 바람과 햇볕을 이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밝혔다.

제조업 성장을 두고선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주역인 제조업을 5만 달러 성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 주력산업의 제조공정을 디지털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취약한 소·부·장 산업을 더 확실하게 육성해 글로벌 소부장 핵심국가로의 도약 또한 약속했다. 중소·벤처기업 발전에 대해선 모태펀드를 10조원, 기술보증의 보증규모는 2배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ESG 전환을 위해 컨설팅과 투자 비용을 지원하고 기업의 영속성이 유지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업 전환을 위해선 법률, 회계, 건축, 금융과 같은 지식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서비스업 고도화와 K-콘텐츠 산업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다. 수출분야에선 69개인 세계 1등 수출 제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을 주장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수출지원체제를 강화하고 메타버스 무역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 양자기술, 우주항공과 같은 10대 미래전략기술을 ‘대통령 빅(Big) 프로젝트’로 추진하며 정권 단위가 아닌 장기적 계획하에 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대전환을 위해선 지역 대학 혁신체제를 구축과 대학도시 건설도 추진, 지역과 국가를 초월하는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시민과 직장인 누구나, 언제든지, 원하면 배울 수 있는, 평생 학습 사회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국토 대전환을 위해 대한민국을 5극·3특 체제로 만들어서 초광역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 추진·가덕도 신공항·수도권과 광역시 주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해 국가 교통체계를 재편할 것을 밝혔다.

이 후보는 4대 대전환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전환을 뒷받침할 두 가지 개혁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첫째로 그는 ‘공공개혁’을 이루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개방형 임용제를 확대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겠다”며 “현재 상황을 관리하는 관료중심형 정부가 아닌, 문제 해결형 스마트 정부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기후에너지부 설치, 데이터 전담부서를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정부로 혁신할 것”을 약속했다.

두 번째로 ‘금융개혁’을 제시하며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 도약과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그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단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경우에는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징벌과 배상을 확실하게 하겠다”며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으로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네 가지 대전환과 두 가지 개혁을 이루기 위한 성공은 결국 투자에 달려 있다며 정부의 대대적인 선행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속도·확산·실용·희망의 네 가지 원칙을 지키며 이재명 신경제, 세계 5강을 향한 성장으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