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조원 이상 증액 '가닥'

by김호준 기자
2021.07.14 09:19: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팬데믹 이후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는 첫날인 12일 서울 중심가의 중구 명동의 한 식당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등 사실상 ‘봉쇄령’에 가까운 방역조치가 이뤄지면서 소상공인 경영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2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증액 방안을 검토했다.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격인 희망회복자금은 유흥업종이나 음식점 등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가 큰 업체를 방역 수준과 기간, 매출 규모를 고려해 24개 유형으로 나눠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은 총 3조2500억원으로, 피해가 큰 사업체를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집합금지 업체 최대 900만원(기존 500만원), 영업제한 업체 최대 500만원(기존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별 금액. (사진=중기부)

그러나 지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이었던 매출 감소 ‘일반업종’ 244만개 업체가 빠지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1조원 이상 줄어들었다. 또한 최고 금액인 9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전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정치권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당·정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구간과 구간별 지원금을 늘리는 방안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최고 구간으로 설정한 연 매출 ‘4억원 이상’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4~6억원’ 구간을 신설해 각각 최소 2000만원, 1000만원 이상 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면 해당하는 ‘경영위기업종’에 20% 미만 구간을 신설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매출 감소 기준연도를 2019년과 2020년 중 유리한 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 기준 확대를 통해 당·정은 최소 1조원 이상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 주무 부처로서 희망회복자금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어제(13일) 국회에 출석해 “희망회복자금 증액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현 정부안은 매출 20% 감소업종부터 고려하는데, 조금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다양하게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일반업종 전체를 희망회복자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정책자금 지원 등 대책이 충분한지 검토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원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1인당 최대)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지난해에 서너 차례 (지원금을) 드렸고 1월에 추경 없이 버팀목자금, 3월에는 1차 추경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도 드렸다. 정부 입장도 생각해달라”고 말하며 추경안 확대에 선을 그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세부적인 추가 지원 기준안 마련만 남긴 상태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4차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와 적극 협의해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