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통신·방송요금 감면 추진

by이명철 기자
2020.04.01 08:49:5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고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대리점)에 임대료·운영자금을 추가 지원하고 상반기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망 투자를 4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휴업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통신·방송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한상혁(왼쪽 첫번째)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 유통점 매장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정부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업종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통신 단말기 유통점이나 공사업체 등은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말기 유통점의 경우 전국 2만6000여개 종사자 6만여명 중 약 90% 이하가 30대 이하로 대표 청년 소상공인 업종이다. 최근 매출이 30~50% 이상 줄어 청년 일자리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 단말기 유통점에 대한 임대료·운영자금 지원과 단말기 외상 구입한 채권 이자상환유예 지원금을 당초 1421억원에서 2476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 공사업체는 공사비와 유지·보수비 물자대금 등 138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250억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판매부진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위해 55억원 규모의 자회사 가맹점 무이자 할부, 대출금리 인하를 실시하고 사옥 입주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5G 통신망 투자 비용은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용자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지하철, 철도, 대규모 점포(백화점·쇼핑몰 등),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휴업 등 피해를 입은 약 3만개 업체는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방송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통신사 부담으로 1개월간 통신요금을 감면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재정 지원 병행도 검토한다. 유료방송사는 1개월 이상 기간에 대해 요금을 자율 감면한다. 항공사, 소형 선박 등 피해 무선국 시설자는 검사수수료 경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판로 지원도 강화한다. 우체국쇼핑몰은 내달 10일까지 특별기획전을 열어 전국 중소상공인 상품을 판매하고 홈쇼핑은 피해 중소기업의 판매 수수료율 인하, 자금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