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14.04.13 20:38:18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출범을 앞둔 통일준비위원회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제반 분야별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이후 남북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되면서 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통일준비위 인선 작업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청와대는 통일준비위 출범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침투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은 제4차 핵실험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통일준비위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의 남북 협력 사업도 이뤄질 수 없고, 통일 준비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앞서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도이췰란드(독일)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 박 대통령의 통일기반 구축 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보낸 기념사에선 “이제 우리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민족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을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앞서 지난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개최한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기반 구축’ 토론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3∼4년 안에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김정은 정권은 이 기간을 20~30년간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라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임기에 특별한 남북관계 성과가 안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