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접수 5년새 78％ 증가…협박에 살인까지[2024 국감]

by백주아 기자
2024.10.13 16:37:0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최근 5년간 보복범죄 접수 건수가 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2022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지난 8월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등 보복범죄 접수 건수는 2019년 385건에서 2023년 686건으로 78% 늘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는 500건의 보복범죄가 접수된 상태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이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가장 많이 접수된 범죄 유형은 총 1713건이 접수된 보복 협박이다.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전체 보복범죄(2797건)의 61.2％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보복 폭행 20.8％(583건), 보복 상해 12.4％(347건) 순이다.

보복 살인 접수 건수는 2019년 2건에서 2020년·2021년 4건, 2022년 8건, 2023년 11건이었다.

올해 8월까지는 총 10건의 보복 살인 범죄가 접수됐고, 검찰은 10건의 피의자 모두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