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3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내수회복에 사활
by김미영 기자
2024.10.02 08:00:00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내수경기 대응방향’ 발표
총 20조 규모의 PF사업장 62곳, 연내 분쟁조정 목표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 추진…공공투자, 1조 더 추가
4일부터 알렛츠 피해기업도 자금지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총 2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62곳에 대한 분쟁 조정을 연내에 마칠 방침이다. 앞서 발표한 1, 2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총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 8개는 빠른 착공을 위한 지원을 신속가동한다. 다음달엔 3차 투자활성화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투자 회복 가속화 △건설부문 보강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등을 세부 추진과제로 정하고 올해 4분기 내 진행할 대응책을 담았다.
먼저 투자 회복 가속화를 위해 현장대기프로젝트를 밀착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포항 수소환원제출 용지조성(총사업비 20조원),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건립(2800억원), 청주 화장품 공장 신설(1000억원) 등 앞서 발표한 프로젝트 5개는 착공을 위한 주요 사전절차를 4분기 내에 마칠 계획이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생산시설(5400억원) 등 4개 프로젝트는 4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밀착지원한다.
PF조정위원회에선 최대 62건(20조6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건설투자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연내 도출할 계획이다. 천안 아산배방 개발사업(9000억원), 고덕 서정리역세권 개발사업(8000억원) 등이다.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엔 정책금융 융자·보증 규모를 늘린다. 2억불 규모로 글로벌 벤처투자 모펀드를 설립해 해외 벤처캐피탈(VC) 등의 국내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건설부문 보강을 위해선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재비 안정화, 인력수급 안정화, 공공조달 개선 등이다. 공공사업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제도개선안도 연내 확정한다.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는 기존 발표한 7조원에서 1조원 더 늘린다.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은 특히 비수도권 소비 촉진·지원에 초점을 둔다. 비수도권 위주로 여행상품 할인, 교통·관광지 할인, 숙박쿠폰 지급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예상보다 호응이 높은 폐업지원 사업을 늘리는 등 소상공인과 취약층 맞춤형 지원을 이어간다. 오는 4일부터는 대규모 정산금 지연이 일어난 위메프·티몬사태의 피해지원 대상을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목표로 연내 ‘중장기 농수산물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