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세대별 재정부담 고려한 재정운용 나서야"

by원다연 기자
2022.12.06 09:57:34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 정부가 세대별 재정부담을 고려한 재정운용에 나서야 한단 제언이 나왔다.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롯데리아 동묘역점에서 열린 디지털 약자 어르신 키오스크 교육에 참여한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소속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로 음식을 주문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런스 코틀리코프 미 보스턴대학교 교수는 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KDI 국제컨퍼런스에서 특별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로런스 코틀리코프 교수는 인구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재정정책을 연구하는 재정 전문가로 꼽힌다.

코틀리코프 교수는 “현재 각국 정부가 정책 수립 시 지침으로 삼고 있는 단기적 총량 재정지표는 중장기 재정운용 관리 측면에서 불충분한 재정지표”라며 “이에 기반을 둔 재정 운용은 잘못된 지도를 보며 운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 시행 당시 상황만을 반영한 재정지표는 왜곡의 소지가 있으며, 재정지표가 어떤 종류의 정부 부담까지 포괄하는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별 재정부담을 감안한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지표로 재정격차와 세대 간 회계를 제시했다.

재정격차는 모든 미래지출과 미래수입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차이를 살펴보는 지표이며, 세대 간 회계는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남겨질 재정부담을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중장기적인 재정수입과 재정지출 흐름을 고려해 세대별 재정부담을 감안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재의 젊은 세대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상당하기에 세대 간 회계를 감안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재정운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코틀리코프 교수가 “세대 간 회계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미래세대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전망된 바 있어 재정격차와 세대 간 회계 분석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