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안 55.9조…전년比 4.2조↓[2023 예산안]

by하지나 기자
2022.08.30 10: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55조9000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4조2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전년도 예산의 20% 수준의 지출 감축을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확보한 예산은 주거와 민생안정, 미래혁신 분야에 투자할 예정이다. 역세권 첫집, 청년원가 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저리 융자 지원을 위해 1조3955억원을 편성했다. 디딤돌대출이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과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은 11조57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상품을 시중 은행의 재원을 활용해 공급하고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차이를 기금에서 보전하는 이차보전지원도 7516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쪽방·반지하 등 취약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각각 3550억원, 30억원이 새롭게 편성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보증 보증료를 지원(61억원)하고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저리로 보증금 대출(1660억원)을 지원한다.



GTX-A 5059억원(+450), GTX-C 1276억원(+176) 등 GTX 사업·기획에 올해보다 218억원 늘어난 6730억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 총 5개소 설계와 공사비 129억원, 환승센터 총 8개소 132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세종-청주고속도로 1003억원 △강릉-제진철도건설 2828억원 △춘천-속초 단선전철 2068억원 △남북내륙철도 1686억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 120억원 등을 편성했다.

도로 건설예산이 5조원, 철도 건설예산이 4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 1조2000억원 줄었지만 노후시설 유지보수와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 부문 예산은 확대했다. 도로 안전관리는 2조7000억원으로 325억원 늘었고 철도 안전관리는 3조5000억원으로 3739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모빌리티 활성화 지원 30억원, 미래형환승센터 구축계획 수립 10억원 등 새로운 미래 혁신 사업도 주도적으로 지원한다. 2027년 완전 자율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보다 79억원 늘어난 304억원을 편성했다. 이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해 88억원을 투입, 도심에 한국형 그랜드 챌린지 실증단지 2단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트윈 조기 완성을 위한 고축척 디지털 지도 제작(1대 1000) 투자도 올해보다 466억원 증가한 566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분야 미래혁신 기술의 획기적 진보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5570억원 규모의 95개 연구개발(R&D)사업을 추진한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기존 투자 영역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를 합리화·효율화 하고 새로운 영역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새 정부의 국토부는 주거와 민생, 미래 혁신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