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무주택·다주택자 잡을 방법 알려드립니다"

by김민정 기자
2021.06.07 10:05: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점제’ 도입을 제안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동산 정책 제안,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상생할 수 잇는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점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먼저 청원인은 “25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집 없는 서민이 주택을 마련할 길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청약제도가 있지만 솟구치는 집값에 청약경쟁률이 높아져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들의 주택마련은 더더욱 어려워지고 주택공급 정책이 신규분양에만 의존하다 보니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늘어날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늘고 있다. 집을 매도하고 싶지만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인해 매도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항하며 버티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무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상생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가점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이 제도는 무주택자가 신규분양주택을 청약할 때 사용하는 청약가점 혜택을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도 혜택을 줘서 기존 주택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원인은 “‘기존 주택 보유자(다주택자)가 집을 싸게 팔라는 말이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다”라며 “다주택자는 집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일부를 국가가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는 무슨 이득이냐’는 반박이 있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 집을 매도하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인하해 주면 된다”라며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매도할수록 양도세 인하율을 더 높여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매가 10억 원, 양도차익 5억 원, 양도세 3억 원인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다주택자가 집을 매도하면 7억 원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집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50% 인하해서 1억 5000만 원만 세금을 부과하고 국가가 걷은 양도세 1억 5000만 원을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면 다주택자는 8억 5000만 원을 손에 쥐게 돼 양도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무주택자는 시가 10억 원짜리 주택을 8억 5000만 원에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지금처럼 양도세율을 놓고 다주택자와 씨름하기보다, 국가가 세금을 깔끔하게 포기하고 국민들에게 지원하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무주택자들도 언제 뜰지 모르는 신규 분양 공고에만 매달리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다면 청약 시장도 안정되리라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기왕에 올라버린 주택가격이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오히려 집값이 폭락하면 과거 가격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현시점에서 경제적으로 더 위험한 상황일 뿐”이라며 “현재 시장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맞는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대폭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측하며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버티기를 선택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에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이같은 압박에도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 가운데 집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