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비대위 "손실보상 입법청문회는 시간끌기, 단체행동 불사"
by장영락 기자
2021.05.17 09:46:3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자영업자 단체가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를 위해 국회에 최후통첩에 나섰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김종민 대변인은 17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계획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실보상이 전무한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을 찾아가면 여당 핑계대고 여당을 찾아가면 기재부나 청와대 핑계 대고 기재부나 청와대는 국가재정 핑계 대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마지막으로 손실보상을 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내용,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요구하려고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방역수칙 보이콧 등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손실 계산 방식으로는 “가장 빠르고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매출액 손실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가 있기 직전 연도 매출액과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3월 17일까지 1년간 매출액 손실분을 계산해서 그 차액 손실분의 20%를 요구하는 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많게는 70% 이상을 보전해주는 해외 국가와 달리 20% 상한을 둔 이유로 여론을 거론했다. 그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훨씬 높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저희가 좀 뼈를 깎는 양보안이라고 생각해서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청문회 등을 거론하는 것도 시간끌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입법청문회 할 정도로 부족한 내용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자영업단체도 당사자 단체가 아닌 피해규모가 적거나 집합금지제한 명령 받지 않은 단체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들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이 부족해서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불복종운동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하며 “내부적으로는 80%이상이 행동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