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875개 사립유치원 중 개학연기 190곳 불과

by신하영 기자
2019.03.02 15:25:28

2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개학연기 대응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 3875곳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이 190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선언한 개학 연기 투쟁은 참여율이 4.9%에 그치면서 동력을 잃게 됐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개학 연기 유치원 현황을 취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개학 연기에 동참하는 사립유치원 190곳 중 자체 돌봄을 제공하는 곳도 42%(80곳)에 달한다. 이들 유치원은 개학은 연기하지만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치원이다. 시도교육청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개학연기 여부에 응답하지 않은 유치원은 296곳(7.6%)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일 발표한 164곳보다는 개학 연기 유치원 수는 늘었지만 한유총이 기대한 2274곳에 비하면 참여율은 9.5%에 그쳤다.

특히 17개 시도 중 대전·울산·세종·충북·전북·전남·제주 등 7곳은 개학연기 동참 유치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와 강원 등 2개 지역에서는 각각 1곳씩만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606개 사립유치원 중 39곳만 개학 연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 중 21곳은 자체 돌봄을 제공한다. 사립유치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1031개 유치원 중 44개만 개학을 연기한다. 인천에서는 227개 사립유치원 중 2곳만 개학 연기를 결정했다.

부산은 290곳 중 3곳만 개학연기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3곳 모두 자체 돌봄을 제공한다. 대구에서는 4곳이 개학 연기를 결정했으며 충남에서는 40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지자체 회의를 열고 한유총의 개학연기 철회를 촉구했다. 오는 4일 개학연기에 동참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개학연기 발표에 따라 학부모들의 아이 돌봄 공백과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며 “학부모·아이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교육청이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에 대해서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일방적 개학연기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어 4일부터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연계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돌봄 공백이 생긴 원아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도 긴급 돌봄이 가능한 어린이집을 안내하는 등 범정부적인 긴급돌봄체계에 협조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지원청별 돌봄전담자를 지정해 주말부터 학부모 수요를 접수받은 돌봄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를 강해하는 유치원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부는 4일부터 미 개원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소지가 크다”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유총 집단휴업(개학연기) 실행 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제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시도별 개학연기 참여현황 조사 결과, 돌봄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집중관리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긴밀한 돌봄 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지속관리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도교육청에서 조사한 개학연기 유치원 현황(자료: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