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6.04.29 09:43:14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우리경제상황·기업부실 그대로 공개하고 극복 설득해야"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 국민에게 부담 지우는 것 "
"일방통행식 해법 제시..다른 방법 제쳐두고 무책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9일 “양적완화를 꺼낸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경제 위기와 기업부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함께 극복하자고 설득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양적완화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거나, 전통적인 방법이 효과가 없을때 가능한 것”이라면서 “양적완화 고려할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비상상황이며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구조조정에 돈을 쓰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정도가 아니다”며 “추경을 편성하든 공적자금을 투입하든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은 당장 정부 재정 안 쓰는 것처럼 보여 정부의 성적표 좋아보이지만 전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식의 해법 제시는 양적완화 입장 정했으니 여야와 국회가 따라와야한다는 일방통행식”이라면서 “양적완화 카드는 우리 국민 불안하게 하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점에서 다른 모든수단을 제쳐두고 양적완화 카드 꺼내든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경제실패, 정책실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까운 시간 불필요한 논쟁으로 허비할 수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더 다양한 전문가 의견 구하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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