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선거구 직권상정…"자정께 기준 전달"(상보)

by김정남 기자
2015.12.31 10:47:22

정의화 국회의장이 31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방침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1일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된다”면서 “0시를 기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관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 의장이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의 직권상정을 공식화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12월31일)을 넘기면 현행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는 만큼 정 의장의 결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새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대로, 과거 합의대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 의장은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의 현행 의석비율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한 획정위의 안을 받아 오는 8일께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양당이 합의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253석이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비례성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의장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획정위를 여야가 4명씩 추천을 했는데 그 분들이 추천을 받은 이상 획정위원으로 양심상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어떠한 당리당략으로 움직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의장의 획정 기준은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변수가 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1에서 2:1로 줄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는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획정안의 부결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그게 걱정”이라면서도 “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