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도형 기자
2013.07.30 10:08:34
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에 정면 비판
"재벌 부당한 일 바로 잡는다고 해서 경제 위축되지 않아"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에 대해서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과세가) 사실상 시작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무력화시킨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한 자리에서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가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또는 상속의 악용수단으로 악용돼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고 과세를 도입했다”며 “이것을 완화해 준다고 하면 많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현 부총리가 ‘경제활성화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백번 지당한 말씀”이라면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벌의 불법·부당한 일을 묵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길 바란다. 그런 의미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재벌의 불법·부당한 일을 바로잡는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균형되게 성장한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논리는 경제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하는 거짓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현 부총리 본인이 연초에 (올 경제성장률을) 2.3%라고 전망하셨는데 상반기에 한참 못 미쳐서 10조원의 세수가 부족한 상태”라며 “하반기 목표치 2.3%보다 1%포인트 높게 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2조 정도 늘어난다. 여전히 8조는 구멍으로 남는다”고 세수 부족이 쉽사리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