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원익 기자
2013.01.15 10:33:53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실시하는 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과소 추산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박 당선인은 향후 5년간 134조원으로 추산되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실시, 53조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복지 공약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하경제 양성화 과정을 통해 약 1조6000억, 금융소득과세 강화 등을 통해 4조5000억, 공공부문 개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를 1년에 1조원씩 해서 5조원 등 이렇게 53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계획에 비과세 감면 축소 등 다른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다 현금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신고가 안 된 상가권리금 거래 등을 적발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한다면 복지 재원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에 대해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기대치에 불과한 것”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과학적으로 산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만큼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는 논리다.
홍 의원과 함께 출연한 그는 “이제까지 정부가 지하경제를 양성화 시키고 탈루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점점 지하경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말씀하신 수치는 과학적으로 산출된 결과라기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 전체가 약 135조원이 되니까 매년 27조원을 만들어 내야 된다”며 “27조원을 증세 없이 만들어 내자고 하니까 여기저기 나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절하게 나눈 목표량이지 세원을 발굴해내는 여러 가지 방법까지 감안해서 과학적으로 산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대치에 불과하다”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예를 들면 가짜 석유 근절을 통해 약 5000억원을 1년에 세수로 확보해보겠다고 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자동 전산화를 통해 일일거래를 실시간으로 석유관리원에서 볼 수 있게 하면 가짜 석유 거래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올해 예산 65억원을 자동화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확보를 해놨다”며 “그런 것들을 실행해나가면 (재원마련)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과 노 의원은 박 당선인이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비과세 감면 축소에 대해서도 상반된 의견을 나타냈다.
홍 의원은 “비과세 감면 규모가 전체적으로 약 32조원이 되는데 그 중에 약 19조 원이 중산층 서민층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걸 뺀 것의 약 20%정도를 3조원으로 잡아 5년 간 15조 원으로 계산한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노 의원은 “실제로 보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 돈이냐 어떤 사람들의 돈이냐’라는 것이 살펴지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 부분 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