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2.05.30 10:15:38
"비과세 감면 대폭 정비"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지역 재정세미나 개막 연설을 통해 "장기 재정전망을 바탕으로 주요 사회제도를 개선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해 미래에 재정소요를 정확시 산정하려 장기재정전망을 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하에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혜택이 제공되도록 해 복지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비율을 중장기적으로 30% 미만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대폭 정비하고 탈루소득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포함해 지출 효율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