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7.21 11:07:52
담합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세정보제공 중단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울 수도권에서 집값을 담합한 아파트 58곳이 적발됐다. 이들 아파트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이 공개되고 시세정보 제공이 중단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가격담합 아파트 58곳을 적발, 실거래가격을 공개했다. 또 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시세정보업체에서는 4주간 이들 아파트의 시세정보 제공을 중단한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아파트는 서울 13곳, 경기 44곳, 인천 1곳 등이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부천 중동 상동신도시에서 35곳이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1주일 동안 집값담합 신고가 들어 온 서울 수도권아파트 96곳에 조사단(18개팀 36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집값담합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격 공개와 시세정보 제공 중단이 집값담합을 원천봉쇄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치가 솜방망이어서 부녀회가 집값답합을 통한 값 올리기 방식을 포기할리 없기 때문이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강남 분당 등 집값이 많이 오른 버블세븐은 내버려둔 채 외곽지역만 표적으로 삼는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담합 아파트 적발 기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이나 전단지 부착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지만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건교부 토지기획돤은 "실거래가격이 공개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2-3개월 뒤에도 효과가 없으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집값담합 대책으로 실거래가격 공개, 시세발표 중단,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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