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태원특별법' 강행 안돼"

by경계영 기자
2023.07.26 10:14:4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묻지 마’ 탄핵을 사과하고 이를 주도한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두가 한창인 당시 민주당은 국민 비난 화살을 돌리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바 없는 이 장관 탄핵을 무리하게 강행 추진했다”고 직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 대표는 “70년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민 안전을 총괄하는 지휘관을 반년 가까운 기간 공백으로 만들었다”며 “이쯤되면 자신들의 무책임한 ‘묻지 마’ 폭력, ‘묻지 마’ 탄핵을 사과하고 이를 주도한 당 지도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봤다.

그는 “민주당은 단식, 삭발, 장외투쟁에 이어 탄핵도 자신들의 정파적 당략에만 부합한다면 국민의 이익엔 아랑곳 없이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두른다”며 “오로지 정쟁 논리로 탄핵을 밀어붙인 행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참사를 악용한 민주당은 사죄해야 마땅하고 민주당 지도부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엄중한 국정 업무를 위임 받았음에도 그 권한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내지르는 세력은 ‘묻지 마’ 폭력보다 더 심각한 사회 악”이라고 부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번 탄핵소추안은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못한, 당대표 사법리스크 국면 전환용 ‘방탄 탄핵’이었다”며 “민주당이 더 악의적인 것은 법리적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 결과가 나왔으면 민주당은 탄핵권을 남용하고 재난총괄부서인 행안부의 수장 6개월 공백을 만든 데 대해 최소한 사과를 해야 하지만 외려 민주당은 법과 윤리 영역이 다르다면서 거듭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이태원특별법’이 더 중요해졌다며 입법 강행을 예고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 이상민 장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태원특별법으로 법 위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시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헌재 판결 취지는 안중에도 없이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 챙기겠다는 이기적 태도의 극치”라고 맞받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는 국가 보상과 국민 추모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단계 들어가야 한다”며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해 정쟁을 시도할수록 참사를 애도하는 우리 사회에서의 순수한 분위기가 희석·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이고 결과적으로 유가족에도 도움 되는 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