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무원 개혁안 살펴보니…“기술 자립·통제 강화”

by김윤지 기자
2023.03.08 09:59:59

[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과학기술과 금융 분야에 방점을 두고 조직 개편에 나선다.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당의 통제 또한 강화된다.

8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일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국무원 기구 개편안’은 과학기술부의 재편, 국가데이터국의 신설, 국가지식재산권 관리국의 승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이 승격되고,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신설된다. 이밖에도 인구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자 업무 체계 개선, 중앙정부 기관 인력 5% 축소 등의 방안도 함께 담았다.

이번 개편안에 가장 먼저 언급된 조직은 과학기술부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의 연구, 국가실험센터의 건설, 인재 육성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이 좀 더 강화된다. 과학기술부 내 국가외부전문가 부문은 폐지된다.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등 중국 지도부(사진=AFP)

이는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성장을 억제하고자 하는 미국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의 대중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를 비롯해 최근에는 중국판 챗GPT를 개발한 인스퍼그룹(낭조정보)까지 중국 IT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이 같은 미국의 견제에 맞서 중국은 연일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외치고 있다. 반도체·전기차·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으로 이번 양회에 참석했다.

해당 개혁안은 “글로벌 기술 경쟁과 외부 봉쇄 압력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우리는 전략적 핵심 기술에 대한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안은 중국이 더 높은 수준의 기술 자립의 성취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업 전반 감독 관리를 총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업무였던 금융지주에 대한 관리와 함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투자자 보호 사업 등이 금융감독관리총국으로 이전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은행 및 보험을 감독하던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폐지되고, 증감위는 국무원 직속기구로 승격된다. 금융 규제 업무가 증권업과 비증권업으로 좀 더 명확하게 나눠지는 것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중국의 금융 규제 당국 간 통합을 줄곧 추진했다.

데이터 공유 및 개발 등을 총괄하는 국가데이터국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로 만들어 진다. 해당 기관은 데이터의 통합 및 공유, 개발 등을 관리하고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등 디지털 인프라 등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외신들은 해당 기관이 자국에서 수집된 막강한 빅데이터에 대한 통제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분석가 티파니 탐은 “국가 안보 우려로 인해 데이터 보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는 점점 더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반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당·정(공산당과 국무원)을 분리하고자 했던 덩샤오핑의 노력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서 “시 주석은 당의 장악력을 강조하고 있고, 향후 5년 동안 이 같은 변화가 더 속도를 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편 방안은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는 전인대 14기 1차 회의 후반부에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