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20.06.14 14:43:05
차등평가결과 통보..표준보험료 견줘 3.1% 할인효과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회사의 예금보험료 납부 부담이 소폭 낮아진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을 포함한 총 299개 부보 금융회사에 2019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결과 등급과 보험요율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부보 금융회사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따라 매년 3개 등급으로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한다. 보험료는 부도대상 예금에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상호저축은행 0.40%를 곱한 금액이다.
차등평가 결과, 전년보다 1·3등급 금융회사가 소폭 증가했다. 1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의 7%를 할인받고 3등급은 7% 할증받는다. 이번에 평가받은 부보 금융회사는 299곳으로 작년 280곳보다 19곳 증가했다.
1등급은 63개 사로 작년보다 5곳 늘었다. 전체의 21.1% 수준이다. 209개 회사가 2등급을 받았다. 작년보다 11곳이 늘었다. 3등급은 26개사로 2곳이 증가했다. 현재 경영개선명령 중인 한 금융회사는 등급 외 판정을 받아 10% 할증된다.
1등급과 2등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보험료 납부규모는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약 3.1% 할인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평가등급은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결정된다. 예보는 평가등급과 함께 동종업계 점수분포와 위치, 평가지표별로 연도별 추이 등을 상세하게 분석한 보고서를 개별 금융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예금보험료는 보험, 금융투자와 저축은행은 6월 말까지, 은행은 7월 말까지 예보에 납부할 예정이다.
예보는 쌍방향 비대면 소통채널(KDIC-Connect 시스템)을 구축해 차등평가와 관련한 금융회사와의 정보공유, 의견교환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의 평가지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학계·업계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신규 지표를 상시개발하고, 그 중 유의성이 높은 지표를 평가지표로 채택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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