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31일 '가상화폐·보유세' 정부 입장 발표

by최훈길 기자
2018.01.27 11:14:03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8일 춘추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오찬회동을 갖는 것처럼 신년부터 경제부총리도 월 1회 대통령과 비공개 정례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경제에 집중하면서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하도록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1일 가상화폐 과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오는 31일 오전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과 함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이날은 2월 임시국회 둘째 날이다. 김 부총리는 올해 처음으로 기재위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화폐, 보유세,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현안에 대해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정부의 정리된 입장을 곧 밝힐 것임을 예고해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관련해 “조만간에 적절한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부의 일관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장·차관 워크숍 등을 거치면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는 빠르면 다음 주에 출범하는 조세재정개혁특위에서 본격 논의된다. 특위는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 전반을 논의한다. 민관위원으로 구성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김 부총리는 “특위에서 (보유세를) 논의할 생각”이라며 “국민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면서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부총리는 다음 주에 공공기관 관련 주요 현안도 챙길 예정이다. 기재부는 오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연다. △채용비리 최종 점검 결과 △연루된 기관장·직원·부정 합격자 대책 △피해 응시생 구제 방안 △제도개선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올해 연말까지 공공기관을 환골탈태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에 대한 규제 방안도 발표된다. 기재부는 오는 30일(잠정)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강원랜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의 공공기관의 신규지정·지정해제·변경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금감원·강원랜드, 빚더미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인 수은·산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지가 관심사다. 일부 기관은 “독립성 훼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기재부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도 발표된다. 통계청과 기재부는 31일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 때에는 생산 1.2%, 소비 5.6%, 투자 10.1%로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 내달 1일에는 통계청이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지난달 발표한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9%(전년 대비)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월 물가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지 주목된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최고경영자(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한다. 구본준 LG(003550)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005380) 그룹 부회장에 이어 기업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취지다.

김 부총리는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떠난다. 2일 한중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관련 후속 논의를 한다. 다음은 기재부의 주간 행사일정 및 주간보도계획이다.

△29일(월)

07:30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김동연 부총리, 대한상의)

08:00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계 차관회의(김용진 2차관, 비공개)

09:00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합동브리핑(2차관, 정부서울청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주재)(부총리, 서울청사)

10:00 경제재정소위(2차관, 국회)

14:00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민관합동 점검회의(고형권 1차관, 비공개)

△30일(화)

08:00 국무회의(부총리, 청와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주재)(2차관, 서울지방조달청)

14:00 장·차관 워크숍(부총리·1·2차관, 청와대)

△31일(수)

11:00 기재위 전체회의(부총리·1·2차관, 국회)

△31(수)

중국 출장(1월31일~2월3일)(부총리, 중국 북경)

△1일(목)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3:25 균형발전 비전 선포식(1차관, 세종컨벤션센터)

△29일(월))

09:00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근절방안

08:40 설 민생안정대책

10:00 제19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0:00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개최계획

10:00 최근 세계 경제 동향

17:00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민관합동 점검회의 개최(드론산업 육성 관련)

△30일(화)

10:00 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국유재산 개발·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의 첫 걸음)

△31일(수)

09:00 2017년 12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09:00 2021년 정부청사 위 공공임대주택 들어선다(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실행계획 확정)

12:00 2017년 국내인구이동통계

12:00 2017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18.1) 요약

12:00 고용통계 시계열보정 계획

12:00 2017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1일(목)

08:00 2018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18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3:00 김동연 부총리, 중국 진출 기업인 간담회

17:00 김동연 부총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및 산하기관 직원대상 한국경제 강연

17:00 2018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국고채 발행실적

△2일(금)

12:00 KDI 정책포럼 ‘기혼여성의 근로 지속여부 및 출산 관련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12:00 2017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

14:00 김동연 부총리, 중국 혁신성장 현장방문

19:00 제15차 한중경제장관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