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캠 평행선 "4차 산업혁명 대비"VS"부동산 개발사업"

by윤여진 기자
2017.08.21 09:00:00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시흥캠퍼스는 현실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시흥캠) 관련 문제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협의회)가 6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 지난 11일. 학부생 대표 2인을 제외한 교수·직원·대학원생 위원 6인은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학내 의견 수렴 부족 등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성낙인 총장은 이튿날 이메일 담화문에서 “그 동안의 갈등을 뒤로 하고 대학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시흥캠퍼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최소한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는 9월 교직원 아파트, 외국인 기숙사, 대학원생 아파트 등 캠퍼스 조성의 기반이 될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만들어가려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시흥캠 조성 사업에 본격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발맞춰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도 담화문을 내고 “서울대가 선도시설 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시흥캠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글로벌 연구개발(R&D) 클러스터’라는 대학본부 측 설명과 ‘서울대란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 얻은 개발 이익 사업’이란 학생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수위원으로 협의회에 참가한 류근관 서울대 교수와 강유진 사회대 학생회장을 각각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들어봤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시흥캠) 관련 문제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에 교수위원으로 참가한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사진=윤여진 기자)

“시흥캠퍼스 조성은 서울대·시흥시·한라건설 3자간 계약입니다.”

관악캠퍼스 사회대 6층 건물 사무실에서 만난 류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봤을 때 (학생 측 주장처럼)부동산 개발 이익에 기댄 투기성 사업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 이익 측면에선 두 가지 경우가 있다”며 “한라건설이 싼 값에 부지를 사 이익을 보고도 서울대에 기부금을 전달하지 않을 때, 서울대가 한라건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도 공적 목적으로 쓰지 않을 때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 이익을 어느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닌 공유하도록 돼 있다는 게 류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시흥시는 땅값이 오르기 전 부지를 한라건설에 넘겼고 한라건설은 서울대에 기본 3000억원, 추가 분양 수익금으로 1500억원을 넘기기로 했다”며 “최대 4500억원의 기부금을 제2캠퍼스를 짓는데 사용하는데 투기성 개발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란 이름을 내걸고 민간사업자(한라건설)가 낸 수익을 대학본부 측이 ‘환수’하고 이 자금을 공익 사업(캠퍼스 조성)에 집행한다는 대학본부 측 구상이다.



류 교수는 “지원 받은 돈은 그대로 공적 기능을 위한 시흥캠퍼스 조성을 위해 투자가 될 것”이라며 “서로 도움이 되는 거래를 형성하는 건데 ‘서울대가 부동산 개발 이익을 취한다’는 학생 측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등록금이나 국민 세금으로 캠퍼스 조성 사업비를 충당한다면 찬성하겠느냐”고 되물었다.“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중 문제입니다.”

강유진 사회대 학생회장은 “건설사 수익금이 기부 명목으로 대학 측에 전달되는 것 자체가 부동산 개발 이익”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대학본부 측이 강조하는 기부금 사용의 ‘목적’ 보다 이익금이 어떻게 발생하느냐의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시흥캠) 관련 문제해결과 신뢰회복을 위한 협의회’에서 학생위원을 지냈던 강유진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 (사진=윤여진 기자)

강 회장은 “시흥시가 (한라건설 등으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Special Purpose Company)에 부지를 제공하고 SPC가 그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뒤 매매 수익금으로 시흥캠퍼스 건설하는 구조”라며 “간단히 말해 부동산 개발 이익으로 대학 건물을 지어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류 교수가 말한 ‘윈윈’이란 부동산 개발 이익을 서울대를 이름을 앞세워 대학이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강 회장은 “시흥캠퍼스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로 경영난에 빠진 건설사, 신도시 부흥을 노리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자산의 팽창을 꾀하는 대학본부의 이권이 맞아떨어진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예산 외 외부 민간자금 투입 자체가 문제라면 등록금 인상분으로 충당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시흥캠퍼스 조성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강 회장은 또 “3자 계약(서울대·시흥시·한라건설)이 법률상 문제없다 하더라도 땅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를 이용해 SPC가 ‘서울대’ 이름을 넣어 광고하는 것을 묵인하고 부동산 개발 이익 상승을 조장한 것에 대학 측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은 경시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 내 66만 2000㎡(20만평) 부지에 교육 및 병원, 연구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배곧신도시 사업자인 한라건설이 시흥캠퍼스에 3000억원 상당의 시설을 무상으로 지어주는 조건이다.

사업 설계 초기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으나 학생 반발에 따라 착공 시기가 미뤄져 사업이 지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