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한동훈 국회 이전 공약, 선거용 꼼수”

by김응태 기자
2024.03.28 08:53:27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김종민 새로운미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에 대해 “선거용 꼼수”라고 평가했다.

김종민 4·10 총선 새로운미래 세종갑 예비후보가 20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찬성한다. 20년 동안 주장해 왔다”며 “그동안 안 된 이유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계속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이전을) 한다는 건 좋지만 선거 앞두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진정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그동안 선거용으로 던지기만 해놓고 안 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시를 수도를 만들고,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하겠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로 세종시에서 격주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의사당이나 집무실은 말할 것도 없고 충분히 개최 가능한 국무회의는 격주 1회가 아니고 1년에 한 번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실에서 제2집무실을 세종으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선 “2004년도 헌법재판소 판례나 결정례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라고 돼 있다”며 “국회가 완전히 이전하면 그게 수도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대통령 주집무실이 (세종으로) 가야 한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엇박자를 내서 준비가 안 된 공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 세종시 이전 추진을 하면 국회 규칙을 변경하고, 국회 규칙을 바꾸면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며 “국회가 이전하면 행정수도가 되는 건데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밝혀야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상임선대위원장은 “국가 대사를 준비도 없고 진정성도 없이 선거 2주 남겨두고 선거용으로 던지는 건 정치권에서 잘못 해온 낡은 정치”라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의도 문법에 딱 들어맞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