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직권남용이자 대국민 갑질"

by김범준 기자
2023.07.27 09:36:33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두고 “직권남용이자 대국민 갑질”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심 의원은 2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갑자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이 됐으면 변경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여러 의구심을 풀어야 될 책임이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면서 “그런데 어제(26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태도는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으니까 야당이 그 근거를 대라’는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이어 “마침 거기(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 종점 부지)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있으니까 특혜 의혹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의심”이라며 “그렇다면 국민적 의혹을 대신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하고 검증하는 것은 야당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엎어버리는 건 장관이 그럴 권한이 없고, 실체적·절차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야당이 의혹 제기에 근거를 대는 게 아니라, 장관이 노선 변경의 정당성을 입증함으로써 의혹이 해소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 양평군 ‘양서면 원안’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B/C(비용편익분석) 값이 있지만, 대안 노선으로 제시된 ‘강상면 안’은 B/C 분석이 안 된 것”이라며 “아예 노선 자체가 다르고 터널·교량이 늘어나는 큰 변화인데 B/C 분석이 비교되지 않으면 강상면 안이 더 최적 안이라는 걸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법은 우선 백지화하고 (원 장관이) 반드시 사과한 다음, 노선 타당성 검토를 위한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여야가 인정하는 최적의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강상면 안으로 될 경우 대통령 일가가 결자해지 해서 부동산 신탁 제도가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에 준해 (소유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