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요금 400원 인상?…서울시, 내달초 공청회 개최

by김형환 기자
2023.01.24 15:02:55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에서 사람들이 하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8년 만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는 300원 인상안과 400원 인상안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4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목표로 다음달 중 공청회·시의회와의 논의·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공청회의 경우 다음달 1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제시했던 300원 인상안과 검토 끝에 마련한 400원 인상안을 두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300원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대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기준으로 서울 지하철 요금은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이다. 300원이 인상될 경우 각각 1550원과 1500원이 된다. 다만 300원 인상으로는 큰 적자폭을 메꿀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종 물가인상과 운영 현실화 등에 따라 500~700원을 인상해야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400원 정도의 인상안을 추가로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2015년 6월 지하철과 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이후 7년 7개월째 동결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최근 5년(2018~2022년)간 서울 지하철은 한해 평균 9200억원을, 버스는 한해 평균 54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런 적자의 배경에는 고령자들에 대한 무임 수송 및 각종 할인권에 따른 수송원가 하락이 있다. 실제로 지하철 수송원가(승객 1인당 수송하는 데 드는 원가)는 2021년 기준 1988원으로 현재 1250원 기준 62.9%에 불과하다. 만약 300원을 인상할 경우 요금 현실화율은 70.8%, 400원을 인상하는 경우 8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번 요금 인상을 통해 현실화율을 높이고 적자폭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요금 인상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관마다 견해차이가 있어 합의를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