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상황판 재등장하나…암울한 고용시장 전망에 일자리TF 가동

by최정훈 기자
2022.12.22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경기 침체로 취업자 증가폭이 올해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15일 오전 시민들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게시판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22일 기획재정부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내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고용지표 둔화가 예상돼 고용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했다.

TF는 기획재정부 1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공동주재로 관계부처 1급이 참여하며, 매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고용전망 및 일자리 분야 주요 과제와 각 부처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내년 고용률은 올해와 유사한 수준이나,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81만명에서 내년 8~9만명으로 큰 폭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이례적 호조세에 따른 기저효과가 상당부분 작용하나, 경기둔화 및 코로나 방역일자리 감소 등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계적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해 실제 고용상황 보다 취업자 증가세 둔화폭이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내년도 취업자 증가폭 둔화가 전망되나, 빈 일자리 수가 매월 2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어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가 긴요하다”고 전했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달 빈 일자리 수는 20만8000개로 올들어 계속 20만개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빈 일자리 수는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고용시장은 경직되는 와중에도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에 정부는 빈 일자리 매칭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구인난이 심한 조선·뿌리산업 밀집지역 고용센터에 신속취업지원 TF를 운영하는 등 지역별·업종별 구인난 관리에 나선다. 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강화된 실업인정 제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직자도약보장패키지와 연계해 재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직업훈련도 심사체계를 취업률 등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성과우수 훈련기관·과정에 훈련비 우대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 기조도 유지한다. 또 창출된 일자리에 적합한 인력이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외국인력 신속입국 지원 등 매칭 강화 및 수요회복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맞춤형 경제활동 확대 방안도 마련해 청년, 여성, 고령자 등 핵심계층의 고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청년의 경우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부담 경감 등으로 17만명 이상 지원하고, 여성은 근로시간 단축 등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 취약계층 어려움 확대에 대비해 고용안전망 확충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근본원인인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속도를 내겠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민간·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 및 세부대책 수립 통해 노동시장 체질도 강화한다.

특히 연초 동절기 취약계층 소득 안정을 위해 정부 일자리 사업이 조기·적기 집행될수 있도록 우선 예산안 기준으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서두른다. 내년도 예산 확정 즉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TF를 통해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일자리 과제 발굴·협의, 주요 일자리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