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년만 폭우에 화들짝…재난재해 시스템 5.8兆 ‘투입’[2023 예산안]

by조용석 기자
2022.08.30 10: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올 여름 기상이변으로 115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강한 폭우가 내린 가운데 정부가 수해 등 재난·재해대응시스템 고도화 관련 예산을 증액한다.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8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일대 도로가 침수돼 있다.(사진 = 뉴시스)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수해 등 재난 예보·예방·대응·복구지원체계 관련 예산에 올해(5조원)보다 16% 증액된 5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AI(인공지능) 홍수 예보 플랫폼 구축 및 한강 유역 침수위험 지도 제작 등 스마트 예보체계를 구축하는데 2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빅데이터 기반 AI 홍수예보 개발 및 수위관측소 확충에 170억원, 3차원 수해예측시스템에 54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3차원 수해예측시스템 예산은 올해(6억원)대비 9배 늘어난다.

전체 물길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나선다. 실시간으로 국가·지방·소하천 등 모든 물길의 수위·유량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홍수위험 경보전송이 가능하게 하겠단 취지다.

이를 위해 국가하천 전구간인 2730개 지점에 하천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CCTV 설치하고, 오는 2027년까지 주택·인구밀집지와 인접한 소하천 전체(2200개소) 수위계측 시스템을 신규로 설치한다.

빗물저류 터널 설치 등 예방 인프라 구축에도 3조 364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정부는 도림천·강남역·광화문 등 이번 집중호우 때 상습 침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심도 빗물저류 터널을 신규로 설치한다.

또 집중호우로 일시에 증가하는 빗물을 지하에 저장하는 시설을 전국 8개소 추가 설치하고, 통수(通水)능력 증대, 빗물펌프장 증설 등 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집중호우시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모든 도심하상도로(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에 자동 차단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키로 했다. 내년 90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약 6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밖에 대형재난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를 올해 1000억원에서 1.5배 증액한 1500억원으로 책정했다. 풍수해보험료 지원도 현 40만명에서 49만명까지 늘린다.

수해 대응체계 구축 예산과 별도로 산불이나 긴급 구조 등 재난대응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헬기를 8대 신규(6대는 노후대체)교체하는데 1969억원을 투입한다. 군·경·소방 등 고위험 현장대원의 개인안전장비를 보급하는 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가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열린 주례회동에서도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 배수터널, AI 조기 경보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