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동 기자
2004.10.08 12:17:12
"모럴헤저드도 심각"
[edaily 김현동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대우 계열사 매각주간사 선정 과정에 특정 업체 봐주기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또 경영상의 모럴해저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해 "자산관리공사 내부 문제로 매각이 두달 이상 지연되면서 외국계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은 물론이고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가져왔다"며 "그렇지만 공사 사장은 오히려 내부 비리를 제보한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직분을 망각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문학진 의원도 "대우건설 매각 지연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 상환이 미뤄져 300억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했고,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로 2000억원에 달하는 주가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과정에서 LG증권컨소시엄과 삼성증권 컨소시엄의 입찰접수 시간을 실제 접수시간을 접수대장에 다르게 기입하는 조작이 있었다"며 "법무법인 대륙으로부터 법률 자문까지 받으면서 접수시간을 조작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대우건설 매각주간사 선정과 관련해 연원영 사장은 "나중에 CCTV를 통해 확인해보니까 입찰접수 시간과 접수대장에 기록된 시간에 차이가 난 것을 알았다"며 "고의적인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 사장은 대우건설 매각 주간사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를 고발한 내부 직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형사고발된 사안으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징계를 유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이날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은 대우종합기계 매각과 관련, "현재 두산과 효성, 팬택-대우종기 우리사주조합 컨소시엄이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이면서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산공사 사장이 특정업체의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은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대우종기 매각 주간사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표상 계량적 항목과 비계량적 항목에 모두 50%의 비중을 둔 것과 1차 평가과정에서 2위에 머물렀던 CSFB증권이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로 최종 매각주간사로 선정된 이유를 물었다.
이와 관련, 연 사장은 "평가기준표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문제는 공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소위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부 인사 2명과 외부인사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답했다.
또 이날 국감에서는 경영상의 모럴 해저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최근 4년간 공사회계의 결산성 이익금 중 191억8000만원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하지 않고 주주배당으로 처리, 정부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지급했다"며 "발생한 이익금 중 사내유보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적자금으로 전입, 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며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의원은 "`2003년도 계약지원 연봉조정 방안`을 사장이 결재, 계약직원간 입사시기별 임금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처우개선을 시행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에 98년부터 2000년에 입사한 직원 514명에게 8억6000만원을 일괄 일시지급했다"며 "98~2000년에 입사한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거니와 급여를 소급해서 일괄 일시 지급한 예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럴해저드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은 "97년 3158만원이던 정규직 평균 연봉이 2003년에는 6034만원으로 6년 동안 91.1% 폭증했다"며 "이같은 기관이기주의와 업무처리 미숙,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