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4.12.17 08:15:45
외교장관 및 EU 고위대표 공동성명 배포
"北 러시아 무기수출 및 군사훈련 등은 안보리 결의 위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과의 교전이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힌 가운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0개국과 유럽연합(EU) 북러 간 군사 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17일 발표했다.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2024년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장관들은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깊이 우려한다. 이는 이미 긴장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장관들은 우크라이나가 자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함께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우리는 북한이 군 철수를 포함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즉각 종식하고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더 많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우리의 촉구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며, 러북 협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제재 부과를 포함한 공조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밀착을 가속하고 있다. 이 조약에는 ‘어느 한 나라가 전쟁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어 양국이 동맹관계를 복원했다는 우려가 나왔고 북한은 10월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침공을 돕기 위해 1만 2000여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파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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