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점 맞은 의대증원 논의…진가 드러낸 한동훈 리더십

by최영지 기자
2024.09.08 15:15:4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데,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이 국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같이 당정 갈등에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주장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데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정부와 야권 및 의료계에 제안함으로써 의정갈등의 해결사로 평가받고 있다. 당정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그간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 전략’을 의대증원 유예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승부수로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첫 제안한 만큼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고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들이 사전 협의를 시작한 단계로 주체별 참여인원과 활동 방식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그간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간 대립으로 의료대란 우려를 키웠으나 한 대표의 의정 중재로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한 대표는 그간 대통령실 및 당내 반대에도 “응급실 상황이 심각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실효적 대안이 뭔지 판단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유예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이번 협의체를 두고 오랜 시간 대치하던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며 협치도 기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하는 제3자 채해병 특검법과 의대 증원 유예 모두 당정 갈등을 유발했지만 결국 민심을 우선시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의대 증원 재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을 시작으로 정치 초보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게 한 대표의 과제다.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여·야·정과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 협의체 출발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가 늦어질 경우 의료계를 제외한 반쪽 출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정갈등 해법을 두고 여당 내 이견도 여전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5년 의대 증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9월 9일부터 수시 신청이 들어가고 있고 법원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며 한 대표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2026년이 아니다. 2025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