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유족에 3000만원 지원

by성주원 기자
2023.12.28 09:40:2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이 17번째 나눔 활동을 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스마일공익신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와 그 유가족 등 11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000만원을 지원했다.

주요 지원 사례로는 ▲지난해 뒷머리를 심하게 맞아 뇌손상, 다리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고 보복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500만원)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400만원) ▲지난 2008년 이상 동기 범죄피해로 상해를 입었지만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지난 범죄피해자(300만원) 등이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지난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원을 시작으로 설립됐다. 이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이 수탁자로서 관리·운용중이다. 그 운영과 회계는 법무부 및 외부 감사인이 관리·감독하고 주요 현황을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그동안 157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4280만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했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범죄 발생 당시 구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이 있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