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급망 조기 경보 체계’ 구축…첨단컴퓨팅·AI 공동 개발

by박태진 기자
2023.08.20 16:34:44

[캠프 데이비드=이데일리 박태진 기자·윤정훈 기자] 한미일 정상은 첫 단독으로 열린 정상회의에서 안보협력 체계 진화 외에도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적잖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3각 연대는 물론 인공지능(AI)·양자 등 공동개발, 국제표준 협력 강화, 금융시장 안정 협력 등에 합의했다.

이는 △향후 한미일이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3국 간 포괄적 협력 방안을 망라해 정상 공동성명으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 △공동 이익과 안보 대응 문제를 신속히 조율해 나가자는 정치적 의지 표명인 ‘협의에 대한 공약’에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3국 정상은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성명을 토대로 수립된 한미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금융시장 관련 협력과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공급망 분야에선 3자 간 조기경보시스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2차전지를 포함한 핵심 품목 공급망 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핵심 광물, 혹은 반도체와 같은 완성품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 꾸준히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체계다. 이 체계가 잘 운용돼야만 우리나라가 2021년 겪은 중국발 요소수 부족사태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

3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반도체·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공급망에서 핵심 국가를 선별하기로 했다. 또 해당국에 주재한 한미일 재외공관들 간에 주재국의 정책동향과 핵심 품목에 대한 정보 교환, 공급망 교란 시 공조 방안 등에 관해 정례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3국 국립연구기관 간 첨단컴퓨팅, AI, 소재 개발, 기후·지진 연구 등 첨단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진행(600만 달러 조성 추진)과 혁신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당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래 핵심신흥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3국 국립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핵심신흥기술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출범한다. 또한 이미 개발된 핵심신흥기술의 보호를 위한 3국 법 집행 당국 간 공조 체계도 만든다.



한미일은 금융 분야에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세 나라의 금융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최고위급 차원의 의지다. 3국은 이를 위해 재무장관 간 금융협력 협의체로서 ‘한미일 재무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금융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표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3국 정부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국제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3국은 글로벌 현안, 인도·태평양 개발, 보건분야(암 치료) 정책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를 능가하는 인도·태평양지역 협력체가 만들어졌다”며 “안보뿐 아니라 첨단산업에 있어서도 표준을 만들 수 있는 ‘룰 메이커’가 된 만큼 한미일 협력체의 의미는 크다”고 평가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제도화된 만큼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미국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구조적으로 흔들 수 없고, 한일 간에도 갈등이 생기더라도 정기적인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한반도의 분단선을 기준으로 냉전 대결구도가 고착화하고 군비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한미일 연대는 이 정도로 하고 최근 중국 관광객 허용 등을 계기로 경제·사회분야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도 “중국은 여전히 동아시아 세력이 중요한 국가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다”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은 하면서, 한중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를 지속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원곤 교수는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통해 일본 자위대가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문제를 확실하게 선을 긋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할 말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