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영아’ 수사 1000건 육박…사망 34명 확인

by이소현 기자
2023.07.10 10:05:2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가 이뤄지면서 경찰아 수사에 돌입한 사건이 10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돼 있다.(사진=연합)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7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시·도청에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 1069건을 접수해 939건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 기준 780건이었던 수사 대상 출생 미신고 사건은 하루 만에 159건(20.4%) 늘었다.

앞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협조요청 및 수사 의뢰 등 통보된 사건은 계속 늘었다. 지난 3일 193건에서 4일 400건으로 배 이상 급증한 데 이어 5일 598건, 6일 780건, 7일 939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출생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망자는 지난 6일보다 7명 많은 34명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발견해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23명은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수원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서 발견된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된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경찰은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인 20대 여성에 살인 혐의를 적용,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또 2015년 태어난 아기를 친부와 외할머니가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용인 영아 살인’ 사건, 친모가 8년 전 영아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부산 영아 암매장’ 사건,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거제 영아 살해’ 사건 등 역시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 아동학대치사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서울에서도 영아 사망이 처음으로 확인돼 송파경찰서가 조사에 나섰지만, 병원에서 숨져 장례를 치른 것으로 확인, 범죄 혐의가 없어 무혐의 종결했다.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접수·수사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782명은 수사를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253명은 소재가 확인됐다.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는 전국 시·도 경찰청별로 서울경찰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남부청 183건, 경기북부청 85건, 인천청 71건, 경남청 51건을 맡고 있다. 이어 부산청 47건, 충남청 44건, 충북청 41건, 대전청 37건, 경북청 31건, 대구청 30건, 광주청 30건, 전남청 26건, 강원청 18건, 전북청 17건, 울산청 11건, 제주청 7건, 세종청 5건 등을 수사 중이다.

정부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수조사에 나섰다.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000여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