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령 영아' 수사 193건으로 확대…사망 영아 11명

by김범준 기자
2023.07.04 10:09:49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출생 미등록 영아,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남경찰청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한 친모 진술을 토대로 경남 거제시 야산 인근에서 아이 시신을 찾고 있다.(사진=경남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일 기준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와 입건 전 조사, 학대예방경찰관(APO) 사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소재가 확인되거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한 상태다.

경찰에 통보된 사건 총 209건 중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0명, 소재를 확인 중인 아동은 178명, 사망 아동은 11명이다. 사망 영아 중 4명은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 등에서 수사 중이고, 7명은 병원에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돼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앞서 경기 수원에서 친모가 2명을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살해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은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015~2022년 출생 아동 2123명을 대상으로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아동은 올해 4월 기준 2236명이었지만, 그사이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 등을 제외하고 현재 2123명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아동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조사를 거부, 아동 매매·유기 등이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전수조사는 오는 7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