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B·김경수 특사 ‘막판 숙의’…27일 국무회의 주목

by박태진 기자
2022.12.25 15:08:52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 사면을 앞두고 막판 숙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최근 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친문(親文)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의 거취를 놓고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 추진성과 및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별 사면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포함된 사면 대상자 명단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 및 복권은 기정사실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관심사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여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든 시점에서 친문 적통으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사면되면 ‘비명계 구심점’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민주당 내 친문·친명 분열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 전 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여야는 신경전은 절정에 치닫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해 김 전 지사를 ‘명분용’으로 사면 대상에 끼워 넣었다며 맹공했다. 반면 여권에서는 여론조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치적 부활을 위해 복권까지 시켜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전 지사는 최근 가석방 불원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지난 13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 넣기 사면을 거부한다’며 자필 불원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과 내후년 총선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가 가석방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법무부가 그를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점, 정치인을 사면할 때 여야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비판이 거셌던 전례 등 ‘정치적 명분’도 고려 대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법무부에서 올린 사면 대상 명단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심사위의 결정이나 김 전 지사의 불원서에 귀속되지 않는다”며 “오직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사 규모는 총 1000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남재준·이병기·이병호·원세훈 전 국정원장,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추징금 미납으로 사면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