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7.06.25 12:02:47
작년말 기준 520조 안팎 추정‥금융당국 현장점검 착수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나라 자영업자 빚이 5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며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부상했다. 경기변화에 민감한 부동산임대업자의 빚과 취약차주가 많은 제2금융권의 빚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게 불안거리다. 금융당국도 현장 점검에 착수한 한편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다.
2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520조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는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물론 사업자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포함된 수치다. 금융권에서는 자영업대출 규모를 보수적으로 추산한 결과로 해석한다.
이런 기준으로도 1년 전과 비교하면 60조원(12%) 확대됐다. 가계대출 증가속도(11%)를 넘어선 수준이다. 앞으로 가계부채보다 자영업 빚이 더 빠르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작년 말 수치(약 480조원) 보다 40조원 많고, 2012년 말 318조원(한국은행 집계기준) 수준이었는데 불과 4년 만에 200조원 넘게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과 은퇴한 ‘베이비부머’가 대거 식당이나 숙박업소 같은 자영업에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 돈 구하기가 쉬워지자 대출을 통해 창업전선에 뛰어든 것이다.
특히 2013년을 바닥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로는 자영업자 대출의 업종별 비중은 부동산임대업이 39.3%, 도·소매업이 15.7%, 음식숙박업이 9.8%였다. 이 비중을 대입하면 520조원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 대출규모가 200조원이 넘는다. 대출 규모가 큰 부동산임대업이 자영업자 빚 급증을 주도했다는 뜻이 된다. 부동산 임대업은 50~60대 베이비부머 비중이 절대적이다. 경제 상황이 괜찮은 베이비부머가 노후자금용으로 빚을 얻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산 뒤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대출 조건이 좋지 않은 제2금융권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위험요소로 꼽고 있다. 총 520조 원 가운데 은행권 빚이 360조 원, 제2금융권이 160조원 정도로, 상호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의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가 비은행권으로 대거 몰려간 것으로 파악된다.
당장 겉으로 봐서는 자영업자의 빚이 당장 부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은 지난해 말 현재 0.3%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시중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한층 커진 터다. 여기에 경기가 악화한다면 자영업자 대출은 언제든지 우리 경제를 짓누를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임대사업자 대출도 소득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은퇴 세대에 집중돼 부동산 경기가 꺾인다면 상환능력이 급전직하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도 대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대출증가세가 가파른 농·수·신협 단위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도 통화, 재정, 고용 등 여러 정책 조합을 아우르는 8월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자영업자 부분까지 포함해 담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련부처가 심도깊게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대출 규모나 관련 대책은 8월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