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셀트리온 주가조작 혐의 조사 중”(상보)

by김도년 기자
2013.05.15 10:36:51

[이데일리 김도년 경계영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셀트리온(068270)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현재 관련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통보 등 앞으로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원론적으로만 답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상견례’를 끝낸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의 이날 강조점은 감독당국으로서의 ‘갑(甲)의 특권’ 철폐였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금감원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갑의 위치가 아니라 피감기관을 배려할 수 있도록 내부 임직원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검사 부담을 줄여줄 것도 약속했다. 최 원장은 “영업을 방해하는 규제가 있으면 과감히 고치고 수검부담도 줄여나가겠다”며 “종합검사가 끝난 뒤 150일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고 경영실태평가 우수기업은 종합검사를 한 차례 면제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종합검사 일정을 줄이고 검사 역량도 불완전판매 등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영업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최 원장은 “새롭게 설립되거나 규모가 작은 금융투자회사의 해외 영업점은 경영실태평가 주기를 완화하고 해외점포 출자금 관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도 완화해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NCR을 산정할 때 해외점포 출자금을 자기자본에서 모두 빼는 현행 방식에서 해외 점포 보유 자산 중 위험한 자산만을 빼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신규 사업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담보부사채를 통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들은 최근 금융당국이 내놓은 증권사 영업 활력 제고방안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한편 NCR 규제를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수준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특히 일부 자산운용업계에선 협정을 맺은 나라들끼리는 각국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건의했지만, 업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는 전언이다. 박종수 금융투자협회장은 이와 관련 “아직은 경쟁력이 부족해 당장 시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형호 BNP파리바증권 대표이사는 “금융당국 대책 중 장외 파생상품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 가장 고마웠다”며 “후발 증권사들에게는 이게 큰 걸림돌이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김석규 GS자산운용 대표이사도 “자산운용 부문은 자전거래 관련 규제가 중요한데 규제가 영업활동에 짐이 된다면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국의 역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